재원만 최소 10조 원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를 전망인데.노인 인구 급증으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석만 논설위원 올해부터 ‘58년 개띠가 만 65세가 된다.이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 탓이다.이중 서울이 59%(3710억원)로 가장 많다.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는 5865억원의 적자를 봤는데.올해 철도 관련 PSO는 3979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것 같다.
다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역차별을 고려해 지금 같은 무제한 이용권이 아니라 일정 금액·횟수만큼 지하철·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패스를 지급하는 게 공평하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0.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